법령 소득세법 제1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6693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1995년
2. 부산고등법원 1995.10.27 선고 95구1958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 공급의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가기술자격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4262 판결
[예금반환][공1995.8.15.(998),2794]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헌법 1988년
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1985년
5.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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